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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img alt="" src="https://cdn.modoosearch.com/news/photo/202507/57392_61430_1241.jpg" ></div>
<figcaption>사진 = 뉴시스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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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 한 고교생이 여성 담임 교사를 껴안으려고 한 사안으로 사회봉사 처분을 받자 교사노조가 &#39;참담한 교권 현실&#39;이라고 고 반발했다.

뉴시스 보도에 따르면, 제주교사노조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&quot;이번 A고 사안은 지역교권보호위윈회의 전문성과 실효성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&quot;며 &quot;성 관련 및 폭행 사안에서 조차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제주 교사들의 참담한 교권 현실을 드러내는 사례&quot;라고 밝혔다.






노조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A고 학생 B군에 대한 지역교권보호위윈회를 열고 심의 결과인 &#39;사회봉사 10시간&#39; 처분을 피해 교사 C(여)씨에게 통보했다.

노조는 &quot;피해 교사 C씨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에도 다시 가해 학생을 만나 담임으로서 학생을 지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&quot;며 &quot;범죄에 해당되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강력한 조치 및 피해자 보호 대책 없이는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없다&quot;고 주장했다.

또 &quot;교보위는 학부모, 변호사, 대학 등으로 구성되며, 1회의 심의만으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처분을 결정한다. 재심 청구 등의 방법이 없어 민형사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결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&quot;며 &quot;피해교사는 처분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도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&quot;고 설명했다.

노조는 &quot;선생님들이 학생에게 폭행당하고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해도 &#39;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교육활동을 계속 진행하라&#39;는 이번 심의 결과는 교사들에게 또다시 모든 책임을 개인이 감당하도록 하는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다&quot;고 꼬집었다.

이번 사안과 관련해 C씨의 법률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공간 이나연 변호사는 &quot;많은 교권침해 사안을 선생님들과 함께 대응했지만 이런 처분결과는 매우 이례적&quot;이라고 진단했다.

또 &quot;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처분과 교육적 지도,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및 회복 모두에 부정적인 결과&quot;라며 &quot;교보위 처분 결과로 인해 오히려 피해교사가 교직을 떠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는 점이 무척 안타깝고 걱정된다&quot;고 우려했다.






A고 교장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교보위 처분 및 피해교사 보호 등과 관련해 &quot;얘기할 게 없다&quot;고 말했다. 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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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 이번 A고 사건은 지난 5월16일 발생했다. 담임교사 C씨는 교실에서 B군에게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 것을 지도했다.

이 과정에서 B군은 C씨를 껴안으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. 또 저항하는 C씨의 팔을 붙잡은 것으로 파악됐다. B군이 다가오자 C씨는 교실 밖으로 도망쳤다.

이후 B군은 새벽시간대 C씨에게 &#39;자퇴하겠다&#39; &#39;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&#39;는 식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. 이미 C씨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은 상황이였다.

당시 C씨는 학교 측에 사안을 알렸으나 B군과의 분리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. 교권보호위원회(교보위)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게 학교 측 입장이었다.

C씨는 사건 발생 닷새 뒤 B군을 데리고 수학여행을 인솔해야 했다. 이후 교보위에 해당 사안을 신고하고 병가와 연가 등을 사용,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함께 휴직에 들어간 상태다.

C씨는 지난달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&quot;제가 그 학생한테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고, 제가 뭘 고쳐야 학생으로부터 이런 행동을 당하지 않을까 고민해봐도 전혀 답을 모르겠어요.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어요&quot;라고 말한 바 있다.

제주 한 고교생이 여성 담임 교사를 껴안으려고 한 사안으로 사회봉사 처분을 받자 교사노조가 '참담한 교권 현실'이라고 고 반발했다.뉴시스 보도에 따르면, 제주교사노조는 16일 입장

"교사 껴안으려 한 학생 사회봉사라니… 참담한 교권 현실"